반응형 2025시행1 “TV 수신료 전기요금 결합 고지, 10월부터 다시 시작!” 오늘은 2025년 TV 수신료 통합징수 재개에 대해 정리해볼게요.1. 왜 '통합징수'가 다시 도입됐을까?2023년 7월,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KBS·EBS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되기 시작했습니다.그러나 분리 고지 후 **수납률 급감(335억 감소)**과 **징수비 증가(203억 상승)**이 발생하며, 공영방송 재정 불안이 가중됐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‘수신료 통합징수법’이 입법 추진, 지난해 본회의 통과 후 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 대상이 되었으나,2025년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12·반대 81·기권 4로 가결되며 통합 징수 법제화가 확정되었습니다 2. 법 개정 내용과 시행 일정법 개정 대상: 방송법 일부 개정 (TV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고지 조항 추가).. 2025. 6. 9. 이전 1 다음 반응형
